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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득세 최고세율 유지하고 법인세는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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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6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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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5일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됐던 대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며 감세논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표 구간 8천 800만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정부의 재정건정성에 도움이 되고 계층간 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여력을 늘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변국과의 조세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투자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대만, 싱가폴 등 경쟁국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들며 "기업들은 2년 전 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염두해 두고 투자계획을 세웠다"며 "지금 이것을 변경할 경우 이미 세운 투자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감세는) 2012년부터 적용되니까 내년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며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면 정부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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