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무직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의 면담이 실시되는 등 정무직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청와대는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검증 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무직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기검증과 서류검증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인사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이번 총리인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9일 배포한 '정무직 인사추천 및 검증절차 개선'자료를 통해 인사청문 면담제도를 도입해 검증결과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의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참석자는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총무기획관, 인사비서관, 제1부속실장 등 6명이다.
또, 정무직 후보자의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150여개 항목인 자기검증서 항목이 기존 150여개에서 200여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서식을 공개해 누구든지 자기검증을 한 뒤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인사 검증시스템 개편으로 기존의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가능 후보군 검토.압축→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유력 후보자 3배수 이내 압축→150여개 자기검증서 제출→최종 후보자 확정 발표 순의 인사절차가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정밀 자기검증서 요청(200여항목)→가능 후보군 검토.압축→주변탐문 등 양적검증→유력후보자 3배수 압축→인사추천위 약식청문→후보자 확정으로 강화된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인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초기 단계에서 후보자에게 20여 항목의 약식설문서를 요청했고 3배수 압축뒤 150여개 항목의 자기검증서를 요구해 왔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예비후보 리스트 작성 이후에 200여 항목의 자기검증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기검증서는 가족관계와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사생활 등 9개 분야 190 항목의 질문사항을 담고 있다.
각종 금전납부 분야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취.등록세 납부, 위장전입 항목이 포함됐고 학력과 연구윤리 분야에는 논문표절, 위조, 변조 여부, 학술지 논문 중복게재, 정부위원으로서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주경력 등의 항목이 포함됐으며, 직업윤리 분야는 현직 퇴직 후 유관기관 고문과 사외이사 취임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 등이 들어갔다.
아울러 기존 관계기관의 서류중심 인사검증에서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14개 정부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접수해 재산상황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주변탐문과 정황증거 조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가 공직에 임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남목2동 새마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