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의 주요 거점지역이 KTX(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 국토가 ‘KTX(고속철도) 90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공동으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면 전환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축전략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오는 11월 개통하고,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은 2014년 완공할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이 2014년, 광주~목포 구간이 2017년까지 완공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키로 했다.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현재 건설 또는 운영 중인 일반 철도 노선은 직선화 또는 신호 등 일부 시설 개량을 통해 최고 시속을 230km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포항·마산·전주·순천 등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한 KTX를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인천지역에도 KTX가 정차하게 돼 인천지역 주민들도 이동의 편리성을 갖추게 된다.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은 시속 250km급으로 고속화되고, 춘천~속초 노선,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해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KTX 연결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도시권 내를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으로 구축·연결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노선은 고속전동차 투입, 급행위주 운영으로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 물류,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발전시킨다.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중심지로, KTX가 통과하는 충주,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공항.물류시설 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보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 철도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은 이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운영해 운송시간 및 화물운임 감소로 인한 항만간 연계가 강화돼 경쟁력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선·경전선에 2단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해 산업·물류거점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해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 가능해 철도운송이 도로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돼 향후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녹색물류로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구축전략이 완성되면 고속철도로 1시간3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 60%에서 84%, 국토 기준으로 30%에서 82%로 넓어지고,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에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축전략으로 철도이용객은 일평균 2007년 31만명에서 2025년에는 7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연간 7조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116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철도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2012년까지 개발해 세계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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