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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폐지, ‘5급 공무원 공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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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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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시험을 통해서만 선발하던 5급 공무원에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험없이 채용하는 방식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민간 전문가 100명을 선발한다.
 
행안부는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민간 전문가들 중에 자원봉사 활동, 연구·저술 실적, 특허 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만 선발한다.
 
내년 선발 규모는 5급 신규채용의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단계적으로 50%까지 채용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결과적으로 고시로 뽑는 인원과 민간 전문가 선발 인원을 똑같은 비율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현재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해 4~5년 정도 경과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행정고시 선발 인원이 30명 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고시 준비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권위적 의미가 강한 '고시'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5급 공채'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외교관 선발시험'은 제2외국어 능동자, 지역별 전문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를 적극 채용한다.
 
특히 특수 외국어 사용지역에는 현지 전문분야 학위 소지자나 현지어 능통자를 재외공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내년부터는 모든 부처에서 5%까지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2013년에는 10%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의 추천과 견습 근무를 거쳐 7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무원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방식도 강화된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국가관, 봉사정신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면접질문 개발과 전문성을 가진 면접관 양성 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울러 5급 공채 3차 면접시험에 탈락한 수험생에게는 다음해 1,2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는 5급 공채 1차 과목에서 사라진 '한국사' 시험을 대신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사능력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 시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컴퓨터기반시험(CBT)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새로운 공무원 채용방식과 관련해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상호경쟁이 활성화되어 공직사회의 경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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