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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위장전입자 원상회복 조치
  • forsjaks
  • 등록 2010-07-30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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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승격, 2012년까지 자연스럽게 추진
당진군이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무리한 시승격 추진으로 발생한 위장전입 문제를 근본부터 뿌리 뽑아 행정신뢰와 군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자연스러운 당진시 승격을 목표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같은 전입 독려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철환 당진군수는 “당진시(市) 승격은 2012년까지 자연스럽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위장전입자가 남아있다면 원상복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대내외적 신뢰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면 지역주민의 자긍심 회복은 물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실추된 대내외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 지역 발전과 각종 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승격은 군민에서 시민으로 이미지 상승과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공공 투자가 확대되어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종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그 만큼 지역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승격은 농·어촌 건강보험료 감면과 대학입학 전형의 농어촌 혜택 축소 등 크고 작은 농·어촌 관련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어촌 관련 혜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진군은 민선 5기 이철환호의 출범과 함께 ‘당진시’에 걸 맞는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도로망 및 상하수도 정비, 당진종합병원 등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거나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은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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