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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년부터 의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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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7-27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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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일시 등 기준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에 자율적으로 지출 내역을 알리게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집행대상이 민간인일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동안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공개되더라도 지자체장이 임의로 공개 대상을 결정해 공개 내용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면 지자체별 업무추진비의 비교 감시가 가능해져 지자체 투명 경영을 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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