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전국 실태 조사...상시 관리체계 등 구축
정부가 내년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정부는 지난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검찰과 경찰, 행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합동으로 내년 초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내년 1월에는 사전홍보와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2∼3개월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와 금감위는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및 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불법영업과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재경부는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수립과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대부업 협회의 법정 기구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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