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연기, 실질적·자주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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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7-1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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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로 조정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7시45분 부터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럽에는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 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G20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1월) 서울 회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면서 기로에 놓인 세계 경제를 안정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는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돼 코리아 프리미엄이 1%만 높아져도 약 5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하반기 국정의 중심으로 삼겠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것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낼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이상기후로 세계 각지에서 무더위와 비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큰 자연재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부디 큰 재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달 26일부터 일주일 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뒤이어서 파나마와 멕시코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거듭 느끼는 일이지만, 이제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토론토 G20정상회의에 저는 이번 회의의 공동의장이자 차기 회의의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G20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위기 때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어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회복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 때는 G20를 통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공조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는 한국이 매우 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G20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로서 상설화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경기회복을 더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며, 강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올 11월 서울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의 새로운 과제를 밝혔습니다.

개도국과 신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며, 세계 기업가 정상회의, 즉 비지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을 딛고 일어선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믿음직한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저는 지난 네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서울회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면서, 기로에 놓인 세계 경제를 안정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서울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G20 정상회의는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코리아 프리미엄이 1%만 높아져도 약 5조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의 주름살을 펴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와 신흥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G20 의장국이 되었다는 국가적 자부심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토론토 G20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FTA 문제에서 진전을 본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입니다.

유럽에 많은 강국들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입니다.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2009년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됩니다.

한미 FTA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중남미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 국가 간의 지리적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파나마를 방문하여 중미 8개국이 참여하는 SICA, 즉 중미통합체제 정상들과 합동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콜롬비아와 SICA 회원국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과 연쇄 개별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