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현재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 지휘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전환하는 시기를 3년 7개월 정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당초 2012년 4월 17일에 전환될 예정이던 전시작전권은 2015년 12월 1일에 전환된다.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군사적 준비 일정과 국내외 정치일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당초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015년 전작권 연기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독자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가 이때쯤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지역을 독자적으로 정밀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우리 군은 현재 미군의 군사위성과 고공전략정찰기, 해상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당초 군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쯤 고(高)고도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2015년쯤에나 도입이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 주일미군, 미태평양군사령부가 상호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평택 한미사령부를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 작업이 가장 진척이 느려 전작권 전환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상군작전사령부의 부재와 2012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일정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SCM(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르는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작권은 안보주권과 관련된 문제 라며 당초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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