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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화학적 거세’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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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6-2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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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3일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 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청원경찰을 학교에 채용하는 방안과 2천4백여개의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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