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동 성범죄 ‘화학적 거세’ 본격 검토
  • special
  • 등록 2010-06-24 10:09:00
기사수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3일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통해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조기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최대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희철 법무부 차관도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당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경찰서 내 열람 대상자(2006년 6월30일부터 2009년 말까지의 범죄)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외에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전과자 등 우범자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청원경찰을 학교에 채용하는 방안과 2천4백여개의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special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3.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