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천안함 출구전략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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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21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출구전략마련을 건의했다.

민주평통은 최근 이명박대통령에게 제출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천안함 대응조치 이후 대북전략 운용방안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의 퇴로를 마련해 대화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보고서에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상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내부적, 비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중기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수립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천안함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 당국의 사과 및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단기간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향후 국제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유의한다"며 "이 경우 우리가 대북 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나 천안함 사태 조기 수습 차원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대중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은 이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남측 일부 여론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정부가 보다 상세한 홍보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조치 발표와 북한의 강경태도 지속으로 인해 주식 및 환율시장이 충격을 받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정책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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