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유엔 안보리는 한국시간 15일 오전 4시부터 한국 정부가 파견한 민.군 합동조사단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로터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잇따라 청취했다.
치열한 '천안함 외교대결'이 된 이날 남북한의 비공개 브리핑은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중국 등 안보리 15개 전체 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보리가 이날 북한에게 사실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은 지난 11일 북한 측이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차원이다.
안보리는 이날 남북한 양측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對北 대응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 협의와 비공식 협의의 중간성격인 '상호대화' 형식의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무관함을 거듭 강변하고 있고, 대북 규탄에 부정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데다 국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문점' 서한 발송이라는 '돌출변수'까지 불거지면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규탄을 도출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우리 측의 안보리 브리핑에는 윤덕용 민.군 합동조사단장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합동조사에 참가했던 4개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난 16일 뉴욕에 도착한 뒤 2~3차례의 가상 설명회를 가졌던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합조단은 특히 지난달 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설명했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어뢰추진체 인양당시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합조단은 이어 북한의 천안함 공격행위가 정전협정과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윤덕용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프랑스 대표가 합조단의 조사 내용을 지지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이 자리는 이사국의 지지 여부를 표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브리핑을 받기 위한 자리"라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고 한 유엔 관계자가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만 이날 합조단이 발표한 천안함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측도 이날 우리 측 브리핑이 끝난 뒤 이어진 소명 기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전면 부했다.
북한의 신선호 유엔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남측 조사단이 내놓은 증거들은 비과학적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조사 결과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동안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천안함 사건은 남측의 날조극이자 모략극"이라며 "남측의 조사결과 발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졌다면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합동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신선호 대사는 지난 8일 클로드 헬러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안보리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먼저 미국과 남조선이 피해 당사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조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브리핑이 끝난 뒤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이 무관하다는 것을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우리는 이번 사건의 희생자이며, 이번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안보리 논의 향배의 분수령이 된 남북한 양측의 천안함 공방전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전체 이사국들이 어떤 입장을 정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발송한 것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는 안보리 논의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덕용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연대의 서한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안보리는 정부간 협의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역시 대북 제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경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미.일'과 '중.러'가 각각 남한과 북한을 편들기하는 외교적 대치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대북 결의안이든 의장성명이든 '형식'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의지를 담는 '메시지'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천안함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진실공방'만을 거듭하다 자칫 유야무야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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