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롤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했다.
정부는 4일 박인국 주 유엔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멕시코)에 제출했다.
박인국 대사는 이날 오전 클로드 헬러 주 유엔 멕시코 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서한을 제출했으며, 이 서한에는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영문요약본이 첨부됐다.
박인국 대사는 이날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회원국들이 천안함 사건의 엄중성에 비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보리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 "지금 막 안보리에 서한을 제출한 만큼 안보리 회원국들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안보리는 이란의 핵문제 등 중동 위기가 맞물려 있지만 의장은 최선을 다해 천안함 사건을 다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엄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가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12.15항과 유엔헌장 7장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또 이번 서한 제출은 '유엔 회원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태에 관해서도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35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은 조만간 이사국들에게 서한을 회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천안함 사건의 의제채택과 추후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의 안보리 대응을 놓고 한.미.일의 중국 설득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며, 이에 맞선 북한의 외교적 대응이 가시화되면서 안보리를 무대로 한 천안함 외교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관심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대북 대응조치가 안보리 차원에서 도출될 수 있느냐에 모아지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는 대북 제재결의안보다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행위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일반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의장성명으로 대응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인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가 실효적 의미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리적 접근법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마친 뒤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와 관련해 對北제재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음주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도 유엔 안보리에서 외교적 지지를 확실히 다지는 시간을 벌기 위해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시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서해상에서 한미 양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데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엔을 무대로한 치열한 천안함 외교전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떨어지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최종 귀결될 경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갖는 상징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확신을 갖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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