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허위사실내용 선거공보 발송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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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진
등록 2010-05-2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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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내용 부재자 2,009명에게 발송

25일 민주당 강인형군수 후보는 선거사무실에서 전북지방기자와 지역기자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선거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선거차량으로 소음에 힘겨워하는 군민여러분께 모든 후보를 대신해 송구스럽다며 몇일만 지나면 선거가 끝나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후보가 직접 나서 발표한 이날 회견의 주 골자는 “ 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난무한데 따른 불이익 가능성 있는 상대 이후보의 선거공보에 문제가 있어 선거가 공명정대하며 깨끗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이후보의 허위사실유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선거에 공정성이 퇴색되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있었다.

무소속의 이홍기군수 후보는 선거공보 ‘전국 꼴찌의 순창!’아라는 페이지를 통해 기업체 유치와 관련 기업체 실패와 군민을 우롱하는 기업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조, 농심, CJ제일제당, 우강기업, 소모그룹, 오뚜기식품, 빙그레식품을 명기하였다.

이에 강후보측은 사조산업은 이미 인계농공단지에 35%의 공정율을 보이며 회사를 건립중이며, 소모그룹은 풍산농공단지에 입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농심과 CJ제일제당도 여러 차례 순창군과 협의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농심의 경우는 농심연구원을 장류사업소에 상주시켜 사업성 검토와 자료수집등을 해오고 있는데 너무나 억지만을 주장하고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와 군정의 능력을 실추 시키고 있다며 분통해 한다.

또한 “순창은 현재”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특히 “순창군체육회장 구속”이라는 문구로 꼭 강후보가 현재 구속상태인거로 보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부회장부회장이 구속후 풀려난 상황인데도 부회장의 명칭을 고의로 회장으로 표기 한거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이미 많은 오해와 피해를 보고있다고 한다.

이에 강후보는 이미 선거공보가 부재자 2,009명에게 발송되어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이며, 일반유권자에게 발송되는 공보도 덧붙이기 방식으로 발송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었다고 보고 검토중에 있다고 한다.

강후보는 “지역이 작은 고을이라 서로가 서로를 잘아는 곳에서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깍아내려 득표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선거를 치루는 깨끗한 선거를 했으면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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