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개혁 2020 현실에 맞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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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5-14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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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안보역량을 군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수립됐으며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수정된 바 있다.,위원들도 국방개혁 2020의 전제 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의 약화였던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특수작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와 전력 우선 순위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60년 동안 늘 반복되는 상황에서 군 안보의식도 해이해졌다"고 거듭 지적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및 변화, 3군 합동성 제고, 군 내부 쇄신 등 기본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군 협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의 인사 등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사기 진작과 관련해, 군의 자성을 통한 투명한 행정 등 비리 근절을 주문하면서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군은 관료화되면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군 분위기 쇄신과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60년만의 국방재점검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일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희원 안보특보와 이상우 의장을 비롯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두 세달간 운영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방기조 변경과 주적 개념 부활,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모두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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