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성군 일원에서 고질 체납자의 차량은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금왕읍(읍장 심주섭)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 차량에 잠금장치(차량용 족쇄)를 설치한 데 이어 다른 읍면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읍은 지난 10일 군 재무과 체납액징수 TF팀과 합동으로 고질 체납자 차량 2대에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다.
이날 족쇄가 채워진 차량은 지방세 26건에 370여만 원을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차량과 자동차번호판을 실리콘으로 고정하여 영치를 방해한 차량 등 2대이다.
읍은 올 들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300여 대를 영치하여 8천여만 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번호판 영치활동이 자동차세 이외의 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일괄 압류를 하고 이날 번호판 영치 대신 압류 봉인과 함께 족쇄를 채워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용 족쇄는 차량의 번호판을 실리콘 등으로 고정하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해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고 아예 번호판을 떼서 다니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전망이다.
읍은 앞으로 대포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 압류봉표를 부착해 운행을 정지시킨후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공매를 의뢰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심주섭 금왕읍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지만 고질 체납자의 경우에 동산 압류를 확대해 시행하고 차량과 부동산 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TAG
-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새해 초부터 이어진 한파로 양강도 삼지연시와 대홍단군 일대 상수도관이 파열돼 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주요 상수도관 파열로 12일 현재까지 물 공급이 전면 중단돼 주민들의 생활과 생존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저수지, 펌프장, 우물가 등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추위 속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며 사투를 벌이...
우크라이나·러시아 교전 장기화, 인프라 피해와 한파로 피해 확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화재에 소방 호스를 사용해도 영하 기온으로 물이 얼어붙고 있다.나흘 전 러시아 공습 이후 건물 천 곳이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오데사항 인근에서 민간 선박 2척이 추가 공격받았다고 발표했다.러시아는 이틀 전에도 다른 민간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보...
김정은 딸 김주애, 공개 활동 확대…주민 관심과 해석 엇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새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와 설맞이 공연에 처음 동행하며 주목받았다.참배와 공연에서 주애는 정중앙에 배치되는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서며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일부 주민들은 김주애의 등장과 행동이 단순한 가족 행사 이상으로 후계 구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소식통에 따르면, 김..
젤렌스키, 러시아 에너지 공격 대응 새 작전 단행 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작전이 이미 러시아에 체감됐으며,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카스피해 내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고,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발표했...
북한,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공식 입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군 소속이 아니더라도 영공 침범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소행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며 북한 민간단체 비행 물체와 비교해 경고했다.
청와대는 도발이나 자극 의도 없음을 재확인하고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반찬 배달하며 중·장년 복지위기가구 안부 살펴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