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29일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 공개를 지지하며 동참하기로 해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과 한나라당의 갈등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의원은 이날 저녁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원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를 시작했다. 그는 앞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된다"며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정두언 의원도 전날 당 회의에서 법원이 조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할 때까지 매일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한데 대해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조 의원을 지원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심재철,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강승규, 성윤환, 원희목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함에 따라 여당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선 당이 법원 결정에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17일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는 등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줄이는 사법부 개선안을 발표했고, 사법부는 이에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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