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수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6개월로 정해진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공탁법’ 개정안은 법원(공탁소)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탁신청 → 공탁금 납입 → 청구 및 수령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궐련담배는 현재 한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제안 규정’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정부가 국민 아이디어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유제안 방식 외에 공모제안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민에게서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행안부장관은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포상하며 국민제안을 한 사람이 불채택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식, 국장·국민장, 법정 국제행사·체육행사 주요 국가행사시 동영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한 점을 감안,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장이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해 우수 인재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피해농가 보상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등 소요경비 818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남목2동 새마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