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운용상의 모든 학력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각종 국가 자격증 취득 시 학력 우대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민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학력 요건을 전부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고학력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별정·계약직 등 특별채용과 한국투자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185곳에 대한 학력규제를 우선 개혁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무원 공채에서 학력규제가 사라진 지 37년 만에 특채에서도 완전히 풀리게 됐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학력을 현행 석·박사 위주에서 전문학사 기준으로 하향 조정해 참여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사자격증 등 자격증 시험의 경우 현행 대졸자들의 경력 부재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해 시험에 응시할 때 일단 학력 우대 정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는 등 사실상 의무에 해당하지만 민간업체는 자율에 맡긴다.
한편 총리실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15개 부처, 94개 공공기관에서 294건의 학력규제를 운용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앞으로 추가 사례조사를 거쳐, 각 사례별로 부처와 협의해 제시된 개선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TAG
-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사진=픽사베이최근 북한 일부 무역기관이 해외 파견 인력에게 금전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단기 파견 인력에게 약 2만 달러 수준의 부담이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외무역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야지만, 비공식 금전 요...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최근 북한에서 도시 학교 교사들을 농촌 학교에 파견해 교수 방법 등을 지도하는 사업이 진행됐다.함경남도 함흥시 교육부는 각 학교 교사 1명을 인근 리(里) 소재 학교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파견 교사들은 시범수업과 현지 교사와 교수안 작성·수업 방식 토론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북한이 남녀 특수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군의 결속력을 과시했다.
김정은은 현장을 참관하며 훈련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군 특수대원의 고강도 실전 훈련 공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최근 김주애의 군 관련 활동 공개와 맞물려 여성 전투력 부각 의도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시험 이후 이뤄졌...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정유시설 내 저장 탱크와 유조차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시각 30일,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를 동시에 공격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하...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남목2동 새마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