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게임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과몰입대응 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온라인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 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안전 게임 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기반 강화 ▲게임 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 게임이용시간 제한=우선 게임이용 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됐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게임시스템 내 특수 프로그램이다.
현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드래곤네스트, C9 등 4개 RPG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아이온, 리니지 등 15개 게임에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이다. 이 게임들은 이르면 9월초 청소년의 심야시간 접속이 제한될 예정이다.
◆ 본인인증 강화=아울러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게임 이용자에 대헌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게임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 자녀 게임이용 지도=이 밖에 자녀 게임이용 관리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는 이 포털을 통해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됨)에 대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등이 게임서비스업자에 요청할 경우 게임서비스업자는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게임 내용, 이용시간, 결제 내역 등)을 공개하고 부모 등이 설정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해당 청소년 자녀의 게임 접속을 허용하는 ‘선택적 셧다운’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율=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 등도 추진한다.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지속 모니터링, 본인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행 성과를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아이템 현금거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지속해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게임 과몰입 대책 외에도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자율로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3D 등 차세대 게임 지원 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100억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우선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100억 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게임문화교육, 과몰입 예방 활동,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한 문화부는 정부 부처,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대책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 법·제도적 장치 마련=문화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게임社들이 게임별 특성에 맞게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도 강화된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 과몰입의 예방과 해소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TAG
-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서울 관악 별빛 축제
서울특별시의 남부에 위치한 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과천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산은 관악(冠岳)과 연하고, 물은 청계(淸溪)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또한, 과천현의 산천 중 하나로 관악산을 소개하면서,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지도』, 『해동지도』, 『1872년지방지도』에서 북서...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