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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나 내년초 8.31부동산정책 후속조치 밝힐 것"
  • 정혹태
  • 등록 2005-11-03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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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수 경제보좌관, 공급 확대 ·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등 제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일 “8·31 부동산 정책 입법이 완료되는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해, 연말이나 내년 초 임대주택 및 공공 부문 토지ㆍ주택 확대, 전ㆍ월세 시장 안정 등 후속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특히 분양가 인하 방안, 건설ㆍ부동산 분야 비합리적 제도와 관행 개선, 획기적인 공급대책 등을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꼽았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8·31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출발”이라고 규정하고 “2012년에 이르면 집값은 연 소득의 5배 이내, 임대료는 월 소득의 20% 이내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 중심 부동산 시장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거래 위축과 건설ㆍ부동산 업계 침체, 전세값 상승 등 과도기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일시적인 전세값 상승이나 임대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8·31 정책이 성공하여 ‘거품 방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되더라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보좌관은 또 토지보유 현황 공개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 “16년 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개인별로 공개한 것을 두고 무슨 조작극인 양 비판하면서도, 16년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역대 정부를 문제 삼지 않는 언론에 유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1면에 “상가투기 광풍”이라고 잔뜩 겁을 주고는, 56면 중 부동산 광고가 15면이고 이 중 반 이상이 상가분양이나 임대광고”였다는 모 일간지의 예를 들며 “아무리 경영과 기사는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투기 광풍”이 마치 상가분양 광고처럼 들렸다면 과대망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보좌관은 “부동산은 심리가 무척 큰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과장하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는 언론 보도를 원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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