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국 전파사용료 면제확대…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 등의 허가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앞으로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 ▲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확대 ▲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취득기준 및 무선국 개설조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짧은 재허가 주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자가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허가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방송국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의 취지를 살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 PP 등에 대한 허가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또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과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무선국 등에 전파 사용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아마추어 무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제도를 완화해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의 '무선통신술' 과목이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되고, 제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 TAG
-
마산 국화 축제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어긋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으로서 날개 모양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지점, 대전역에서 금산방향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산 가을 정취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704번 시내버스나 34번 시외버스를 타면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오르면, 보리사를 지나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에 이르게 된다.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2㎞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양곡리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준계곡형의 저수지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고목이 많아 전경이 아름답다. 저수지 입구에는 가로수길이 ..
다람쥐 일상
날다람쥐·다람쥐·하늘다람쥐를 총칭하는 말이나, 보통은 학명이 Tamias sibiricus asiaticus GMELIN인 다람쥐를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율서(栗鼠)·산서(山鼠)·송서(松鼠)·화서(花鼠)라고 한다. 몸길이 16.5㎝, 꼬리길이 10.3㎝, 뒷다리길이 3.5㎝, 귀길이 1.8㎝로서 청서나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작고 귀엽다. 꼬리는 짧고, 털이 붓과 같이 밀생되어 있으..
[인사] 인사혁신처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가을 음악회’개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