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로 예정된 판교 신도시의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 택지공급 절차가 잠정 보류된다. 또 지금까지 추진된 부동산 관련제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돼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혁 보완을 통해 추진하되 실거래가 파악 등 투명성 강화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부동산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브리핑를 통해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비록 국지적 상승이라고 하지만 시장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거품을 야기해 최종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이러한 투기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어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정책 위기를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현행 모든 부동산 관련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 보좌관은 이와 관련 “우선 시장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이익 실현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보완을 추진하면서 실거래가 파악 등 시장의 투명성 강화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도시의 주거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 보좌관은 “당정이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한 다음 여야 협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 없이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때까지 20일부터 시작되는 25.7평 초과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경제부총리, 건교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