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실업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에 일자리 대책 내놓았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늘리기 대책을 최전선에서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올해는 OECD 국가중 가장 먼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실업자는 89만명이지만 실제 188만명으로 올해 200만명에 육박할 전망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의에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단기 고용 전략을 추진 올해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기존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상향 조정하고 실업자 수를 80만명대 초반, 실업률도 3% 초반대로 낮추겠다는 수정 계획을 세웠다.

우선,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본관리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 위탁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고, 구직자가 교육 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 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희망근로, 청년 인턴,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의 제조업으로는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또한 여성, 청년,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유도, 산업계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학 입학인원과 학과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해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내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17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이 국내로 U턴시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 확대와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대학의 직업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실용형 인재 육성이 이뤄진다. 기초수급권자가 근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고용의 유연화가 시도되며 취약계층과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활성화가 추진된다. 통합고용정보망 구축을 통해 개인별 이력관리를 체계화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구조개선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인력 미스매치 해소,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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