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새해 들어 북측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회담 등 화해무대 국면에서 돌발적인 북한 국방위의 대변인 성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15일 북한의 "보복성전 개시"라는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명의 협박성 성명 발표는 돌발적이다.

북한은 그간 북한의 급변사태 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 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했지만 이처럼 최고기구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 국방위는 성명에서 "보도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통치계획-부흥'이라는 것을 완성해 놓았다고 한다"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전복을 기도한 남조선당국의 단독반공화국체제전복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명은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와 강경립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며 "남조선의 현 '통일부'와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고 무엄한 대결계획작성의 주모자들을 민족의 심판대우에 올려놓고 엄벌에 처하는 응분의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작성을 주도하고 뒤받침하여온 남조선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날려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며 "이 성전은 우리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하여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총동원되는 전민족적이며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적 행동 의사도 있음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남조선 당국이 저지른 반공화국 죄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앞으로의 모든 대화와 협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지난해말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합형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작성했다"며 "이 비상계획은 과거와 달리 통일부·국가정보원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부흥' 계획은 김영삼 정부에서 작성된 '충무 3300', '충무 9000' 등과 같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흥' 계획은 분화돼 있던 비상계획을 정부 차원의 단일안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라고도 했다.

이번 국방위성명은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으로, '위임에 따라'라고 명시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내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장재언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전통문에서 지난해 10월 26일 남측 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1만톤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성명에 대해,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적극적 대화의지를 밝힌데 이어, 해외공단 시찰에 대한 평가회의에 응하고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회의를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던 중에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부흥계획'에 대한 북한의 비난보도는 예상된 것이지만, 처음으로 국방위(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왔고 높은 수위 요구사항까지 적시했다는 점에서는 뜻밖"이라면서 "일단 19일에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해외공단 공동시찰 평가회의에 북측이 참석하느냐를 보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 기조에 따른 유화책과 최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안 등 북한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나 이번 성명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뒤집는 것으로 향후 6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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