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15일 청와대에서 주요 대학 총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야지,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법으로 등록금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대여금(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 한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 동결을 발표를 앞서서 해주셨다"고 치하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도는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하자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 해주셨으면 좋은데, (아직)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하니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졸업을 앞 둔 대학생들에게 당장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올해 일자리 창출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므로 대학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있는 학생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처리된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반대 입장의 대학 측과 학생, 교원단체 등의 찬성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관치교육이 된다” 비판과 아울러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진통을 겪어왔던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 도입 관련법을 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14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