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채 · 재해농가 농지 매입 장기임대
  • 문성용
  • 등록 2005-05-17 01:44:00

기사수정
  • 농지은행제도 내년 도입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림부는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의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범위도 농지은행사업과 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까지 확대했다. 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은행제를 도입, 부채 농가와 재해농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매각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 당해 농업인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농지거래 및 시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농지를 매매ㆍ임대차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농지유동화정보 관리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사이버 농지시장’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이나 농지거래 침체 등 농지수급 불안이 가시화 될 경우 농지를 매입해 소유하거나, 소유농지를 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이와 함께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고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탁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사가 시행하는 농지시장안정과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하게 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7.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