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회지도층·토착 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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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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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위로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홍성군청 공무원들의 비리사건과 관련,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서는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워서 국가의 다시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위공직자 비리,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척결하기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수사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등과 공조 체계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의 역할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일궈낸 것을 안다. 또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도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1심에서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며 “검찰이 지금보다 조금 더 확고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 모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화돼야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도층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를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은 국격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 용어를 언급,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 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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