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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일정합의, 금주 중대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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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22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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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예산안 독자처리 배제 안해”, 民 “모든 가능성 검토”

[뉴스 21]배상익 기자 =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는 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 엿새째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막판 타협에 이번 주가 중대고비가 될 전망이다.

예결위 심재철 위원장은 22일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았지만 민주당의 점거가 계속되고 있어,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해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여야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는 공감했지만 본회의에서 정작 처리할 안건은 합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예산안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먼저 깎아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하며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고 폭력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연말 마지막에 예산안을 독자 처리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요구한 예산안 처리 3대 원칙을 수용해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며 대치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모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총력 저지하고, 예산안 연내 처리에 실패해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 사태가 와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여야는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여러 차원의 대화를 통해 해결 점을 찾는다면 다음 주 본회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여야 모두 4대강 예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이 같은 여야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세밑 본회의에서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물리적 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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