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부처간 이견 ‘일단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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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102
등록 2009-12-16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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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흥원 부정적 VS 한국개발연구원 긍정적, 연구결과 정반대

[뉴스 21]배상익 기자 =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제동이 걸렸다.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인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공동용역 연구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산업적 효과가 있으니 도입하자는 기획재정부와 부작용이 우려되니 천천히 하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투자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의료비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생산 유발 효과는 있지만, 국민 의료비가 4조원이나 상승하고, 의료 접근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당해야 할 부작용이 크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보건진흥원은 우리나라 인구 3%(150만명)의 고소득층이 평균 진료비의 2~4배에 이르는 고급 의료서비스를 영리병원에서 이용하면 국민의료비가 1조5000억~2조원가량 오르고, 의사 300~420명이 빠져나가 20~28개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지방 중소병원의 폐쇄가 잇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의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필수의료 부문에서 진료비가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서비스 가격이 1% 하락하면 국민의료비가 256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까지 나서 “모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에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경제 부처와 보건복지가족부가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내년 1월 공청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과 이명박 대통령의 신중한 검토주문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영리병원 도입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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