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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신불자 문제, 위험 벗어나 지혈 수준”
  • 김만춘
  • 등록 2004-11-2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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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폐지하되, 도덕적 해이는 극복해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시스템의 위기는 막았으며 이제부터는 각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가 없이 신불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명동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 금융발전심의회 모두발언에서 "신용불량자 문제는 동맥이 단절된 상태에서 지혈을 한 수준으로 출혈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벗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신불자 등록제도라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을 찍는 제도는 없애야 하지만 도덕적 해이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개별 금융기관의 문제로 환원시킨 다음에 각각의 사정에 맞춰서 시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문제와 관련, "지난 1년간 진전도 있었고 많은 문제도 있었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은 리스크가 없으면 없는대로 발굴하고 리스크가 크면 큰 대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 "외국 금융기관과 더불어 경쟁하기에는 리스크 관리측면이 아직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은행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과 비은행간의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금융통합과 금융시장 편중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면서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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