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은 "한국 경제의 내수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내년 중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진 우리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펀드멘털이 좋은 상태"라며 "지난 2년 동안의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성장엔진이 재가동 될 준비가 되어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기업의 높은 수익성,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 외환위기 이후 강한 시장중시체제 구축 등 양호한 경제여건도 한국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우리경제 회복의 필수요소를 "경제주체의 신뢰감 회복"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국내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수립·시행하고 있어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지난 2년 동안 침체돼 있는 국내수요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팽창의 결과"며 "실제 경제상황에 비해 소비와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국내성장엔진의 점화, 즉 가계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지출확대가 긴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가계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용불량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인회생제도의 보완·강화 △CB(Credit Bureau) 설립의 가속화 △부동산 거래 위축의 완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각종 세금 감면조치는 가계소득과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재정의 조기집행 계획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범위(2.5~3.5%) 내에 머물러 있고, 임금상승률 둔화, 주택가격 안정, 실제 성장이 잠재성장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IMF는 중소기업 문제를 가계부채와 함께 해결해야할 중요한 당면과제로 꼽으며, 신용보증제도의 개편과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해 과반수 지분 보유와 경영권 인수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요건 인하, 토지이용관련 허가사항 일괄서비스 체제 확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와 노동시장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정책이 문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투자를 저해하기보다는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미션단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는 보다 시장중심적인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