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취학 연령을 앞당기고 다자녀 가정에는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초등학교 취학가능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고 여기서 절감되는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을 보육과 유아교육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경제위기 여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미래 선진화 달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출산 인구를 늘려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 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 초등학교 입학가능 연령을 만5세로 1세 낮춰 양육비용을 줄이고 절감재원은 만0~4세의 보육과 유아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를 위해선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인 늘리기'를 위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낙태줄이기 캠페인, 청소년 임신시 자퇴강요 등 '싱글맘' 차별 철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미혼모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내년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부처간 대책을 협의·조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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