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이른바 광고 끼워팔기, 광고료 왜곡 등의 방송광고 독점 대행이 개선되고 유선(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경우 운용채널수의 10%이내 제한을 2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사업자간 경쟁체제 강화를 위해 오는 2006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파견근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오전 과천종합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사업활동에 제한되고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심각한 43개 서비스 분야를 폐지,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과도한 정부규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제한해 창업, 고용,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등 심각한 폐해가 있어 연초에 밝힌대로 경쟁제한적 규제 152개 가운데 올해 협의에 들어간 113개 과제의 절반인 56개(서비스산업과제 43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 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료 왜곡 등 현행 독점체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화 및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 방송프로그램 분야별 의무편성비율제도,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최고가격을 정하거나 수수료를 고시하는 등 가격결정 자율성으로 침해했던 대한법무사협회사 법무사 보수기준 제도를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폐지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시장진입장벽 철폐를 위해 2006년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하며, 한국표준협회가 독점하는 교육기관을 복수화하는 등 현재 KS인증관련 교육기관 제한 제도를 없애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의료·제약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을 자율화한다. 특히 100 병상 이상의 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도매상을 경유토록 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안경사 등도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광고 내용과 매체범위를 제한하던 규제를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된 부분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변호사 광고내용과 매체범위를 대한변호사협회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권고출연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수수료 고시제도와 담배판매가격 신고제도도 건교부와 재경 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폐지 또는 개선키로 합의된 과제는 관련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실천하도록 소관부처를 독려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기획단 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할 계획이다. 경쟁제한성은 있으나 즉시 폐지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이해관계자간의 조정에 시간이 필요한 학교법인의 비영리사업제도,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의 협의회 의무 가입 등의 과제는 장기과제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