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는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당초 3개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GDP 영향 등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산업계의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했다는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인 목표가 우리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첫째,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둘째,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셋째,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Green habit)이 정착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기업, 국민이 삼위일체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개월에 걸쳐 8개의 전문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등을 거쳐 지난 8월 3개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후 80여 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으로 압축했고, 경제 5단체와 협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날 최종 목표를 확정했다.
이날 총량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부문별, 업종별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 정책조정회의(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회의장의 온도를 19도로 낮추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내복과 조끼 등을 입고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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