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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반 예산 9% 늘려 132조원
  • 정혹태
  • 등록 2004-09-03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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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발행액도 6~7조원까지 증가할 듯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국채발행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은 2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120.1조원 보다 9% 정도 증가한 132조원 이내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열린우리당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기존사업의 구조조정과 예산규모 확대로 충당키로 했으며, 세입·세출 변동요인을 감안할 때 국채발행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전면 도입 등 제도개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첫 번째 예산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감액(3조1000억원) 및 신규사업 반영(2조9000억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산사업의 구조조정이 많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안보여건 변화에 따른 자주국방 관련 투자, 정부의 생산성·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바이오 신약, 차세대 반도체 등 10대 성장동력 개발, 대학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등 인적자원개발,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과 동북아 허브공항 등 동북아 경제중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층의 생계안정과 자립·자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보육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국방예산은 자주국방 역량증대를 위한 전력투자를 확대하고 신세대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정서비스 혁신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 질적 향상 및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통한 세무, 건축 등 주요 민원 처리방안 확대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망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예산(안)편성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앞으로 당정협의,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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