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정부기금으로 통합 관리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운용평가단(단장: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국가재정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금 수를 축소하여 재정체계를 단순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57개 기금 가운데 10개는 폐지 또는 민간이관을 통해 정비하고, 11개는 3개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야한다고 권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가단의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기금은 사회보험성격의 사업수행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기금간 재원이동이 제한되는 등 칸막이 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간의 중복 지원으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체 재원없이 일반회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자체재원이 있더라도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한 여성발전기금,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과 근로자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 기금은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문예진흥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수 있도록 각각 문예진흥원과 광복회로 이관, 민간자금화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2개 기금은 체육청소년기금(가칭)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한강· 낙동강·금강·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4개는 수계관리기금(가칭)으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 등 10개 연금·보험성 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수입과 사업간에 연계성이 있는 10개 기금, 사업의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한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12개 기금, 장기채무상환을 위한 양곡관리기금 등 4개 기금 등 36개 기금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은 정부기금으로 관리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기금(가칭)을 신설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기금이 신설되면 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수가 등 중요사항에 대해 국회심의를 받게 돼, 건강보험 운용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기금존치평가는 지난 61년 기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대학교수, 연구원등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의 정책적합성, 사업의 중복·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 3개 분야를 기준으로 5개월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존치, 폐지 또는 민간자금전환, 통합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예산처는 평가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각 부처 및 기금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중에 기금정비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관련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