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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느리긴 하나 확실히 회복중"
  • 정혹태
  • 등록 2004-08-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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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산업생산 작년동기 대비 12.8%나 증가
한은, 카드빚 고비넘겨 하반기 회복세 전망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경제자체는 투자와 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아주 미약하지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경제주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고용구조상 내년 하반기 쯤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아랫목의 훈기가 윗목까지 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수출호조와 내수판매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나 증가했다. 소비지표를 나타내는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 판매가 신차출시를 기다리는 수요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도매업과 소매업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증가했다. 자동차의 판매감소 영향으로 전달에 비해서는 0.8% 감소했지만, 신차가 출시된 이달부터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9월초 또다른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재정경제부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행도 최근 경제동향분석을 통해 민간소비는 카드채 등 가계부채 문제가 한 고비를 넘기게 돼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수산업용 기계, 일반산업용 기계 등의 투자가 늘어나 전월동월보다 2.5% 늘어났다. 특히 현재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기성은 민간 및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모두 증가함으로써 10.6%가 늘어났다. 재경부는 지난 7월 4.4%였던 물가는 채소류 출하부진, 닭고기 수요 급증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8월에도 4%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지만, 추석전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면 9월부터 물가상승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상수지도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7월 들어 32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올 목표치인 15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 재경부는 8월에도 이같은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상 경기회복 조짐이 경제주체들의 피부로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는 27일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고용구조를 보면 자영업자와 자가종사자들이 30%인데, 다른 나라에는 그 비율이 10%가 안된다"며 "이들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려면 1년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설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건설부문의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나 자영업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서비스업이 정상화되고 선순환의 효과가 체감으로 느껴지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 한은 주최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체감경기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당장 고용사정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회복세는 완만한 속도를 보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체감경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법률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연초에 마련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 재정도 경기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장의 경기진작을 위해 단기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정책기조 후퇴논란과 관련, "과거와 같이 부동산 행정이나 정책을 경기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신용카드 대란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전략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뜻이다. 우리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당장의 어려움을 미봉으로 넘기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 미래를 준비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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