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총리실에 정책상황실 신설 /b> 앞으로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책상황실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국조실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은 1급을 실장으로 16명으로 구성되며 규제개혁기획단은 규제개혁조정관이 단장을 겸임, 민·관 합동 총 50명(민간 25명, 공무원 25명)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국조실은 재난·안전관리 등 실무인력 15명이 증원되는 반면,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처장의 직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고 조직도 5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어들며 실무인력도 15명 감축된다. 또 수질개선기획단을 폐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연구개발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각부처에서 '규제개혁 추진단'을 만들어 규제개혁기획단과 합동으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존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등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관세의 불성실 신고에 따른 부족 관세를 추징할 때 일률적으로 부족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추징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비율로 계산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자본재 및 부품소재개발 등 9개부문 유공자 총 4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이재서 (주)디씨엠 대표이사 등 11명이 산업훈·포장을, 박희재 에스엔프리시젼(주) 대표이사 등 5명이 산업훈·포장 또는 근정훈장을, 김두섭 한양대 교수 등 5명이 근정훈·포장 또는 산업훈·포장을 받게 됐다. 또 2003 세계휠체어 뉴질랜드 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권현주 씨 등 4명에게는 체육훈장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원종석 한국제강(주) 공무차장에게는 산업포장 등이 수여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관의 물품취급시간 등을 개정하는 '관세법 시행령 중 개정법률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부처보고로는 행정자치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및 혁신방안' 보고가 있었다.
- TAG
-
젤렌스키, 러시아 에너지 공격 대응 새 작전 단행 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응해 새로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부 작전이 이미 러시아에 체감됐으며,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카스피해 내 러시아 석유 기업 루코일 소유 시추 플랫폼 3곳을 타격했고, 피해 규모를 평가 중이라고 발표했...
북한, 한국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공식 입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며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군 소속이 아니더라도 영공 침범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소행이라는 논리를 반박하며 북한 민간단체 비행 물체와 비교해 경고했다.
청와대는 도발이나 자극 의도 없음을 재확인하고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
북한 주민, 인민반 동원 대비 선불 비용 증가
최근 북한 신의주시에서 주민들이 인민반 동원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반년 또는 1년치 비용을 선불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초에 한꺼번에 비용을 내면 반복되는 동원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압강동의 경우 반년치 면제 비용은 300위안, 1년치는 500위안 수준으로, 인민반 전반에서 5~6세대...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배치 계획에 강력 반발
영국과 프랑스가 전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러시아가 해당 부대를 정당한 전투 표적로 간주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8일 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방 측 군부대, 군사시설, 기지, 기타 인프라가 배치될 경우 이를 외국 개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
우크라이나 중부 50만 가구, 러시아 공격 여파로 이틀째 정전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50만 가구가 이틀째 전기가 끊겼다.공습 직후에는 최대 100만 가구가 정전과 단수를 겪어야 했다.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있고, 주 후반부터 영하 20도의 혹한이 예보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
인스타그램 계정 1천7백만 건 유출 의혹 제기
동구‘2026년 청년 작가 전시 지원사업’추진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