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포함한 통합재정 통계 작성 정부는 국가전체의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통합재정의 범위를 처음으로 지방정부까지 확대하여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했다. 이번 통합재정 범위 확대 대상은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250개 일반회계, 1989개 특별회계, 2264개 기금과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16개 교육비특별회계 등이다. 200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전체의 통합재정규모는 223조3000억원(GDP대비 28.7%), 통합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흑자(GDP대비 0.6%)로 나타났다. 단 사회보장성기금, 공적자금 채무상환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통합재정수지는 6조1000억원 적자(GDP대비 △0.8%)로 나타났다. 당초 중앙정부만을 기준으로 한 2004년 본예산 기준의 통합재정규모는 178조2000억원(GDP대비 22.9%),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 흑자(GDP대비 0.9%)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 공적자금 채무상환액 제외시 3조5000억원 적자(GDP대비 △0.4%)다. 정부는 2001년부터 지방예산의 과목구조 개편, 회계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의 통합재정범위 확대를 완료하였다. 내년부터는 예산기준뿐만 아니라 결산기준에 대해서도 국가전체의 통합재정을 작성·공개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의 범위에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선진국 수준의 통합재정 통계의 이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국가 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국가전체 차원의 재정규모, 재정수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가 있었으나, 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재정을 작성함에 따라 재정의 정확한 국제비교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선진국의 경험 등을 향후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참고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와 같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국가마다 상이한 분야의 경우 그 동안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 동안 지방재정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기금(2264개, 3조2000억원 규모)도 분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 지방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통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정수지의 산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수지 비교도 가능해져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구축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정부산하기관 등도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통합재정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