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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미달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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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2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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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2％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국가는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무원만을 모수로 한 장애인 고용률이 공표되고 평가를 받을 때 지표로 반영됐다.

현재 민간부문에서는 연말에 집계되는 장애인 고용률이 2％에 미달하면 미달인원 1명에 월 51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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