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세종시 수정 추진을 가시화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를 놓고 9부 2처 2청을 이전하도록 한 원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은 다만 '장관 고시 변경'과 '특별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 교육, 과학기술, 비지니스 기능을 강화한 자족도시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부 2처 2청을 이전하도록 한 장관고시를 변경해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서울대 이공대와 대기업 본사 등을 유치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부처의 이전규모를 축소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법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총리실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법이 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행정중심'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전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이전을 반대해온 서울·경기 지역의 친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친이계 의원은 "법을 개정해 세종시 자족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구상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칭 '세종시 위원회'를 만들고 특별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고시 변경을 통한 세종시 수정 추진도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데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 모른다는 우려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미디어법 처리 때와 비교되지 않을 정국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총리실은 옮기는 게 맞다는 의견과, 부처를 옮기는 것은 자족 기능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반반 정도"라며 "확정된 안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현재로선 논의를 지켜보는 단계"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여권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장관 고시 변경 뿐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면 정기국회는 정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05년에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은 이전하는 부처의 명칭과 수를 놓고 여야 협상 끝에 타결된 것"이라며 "부처 규모를 변경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은 오는 28일 재보선이 끝나면 세종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어서 세종시 문제는 정국 최대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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