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시장경제 회의 발언과 관련해 “시장경제를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로 표현했던 것”이라며 “시장경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당장은 안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화법에서 반어법을 썼을 때 강한 애착과 의욕을 나타내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면서 “한국적 현실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당장 확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 다방면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모든 정책을 그런 기조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가 4만4000명정도 줄었으며 신규로 신용불량에 편입되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은행,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했고, 이것이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전체적인 수준은 신용불량자의 10%에 불과하다”며 “ 실질적으로 약 70만 정도, 20%를 넘어서면 개인 가계신용의 불안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에서 국가신용등급을 A- 그대로 유지했다”고 전하고 “한국의 건실한 경제, 재정, 외환수급 상황이 높은 수준의 우발요인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할 때 GDP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시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반기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6.7%에서 하반기에는 3%로 떨어지는 반면, 내수는 상반기에 -2%에서 하반기에는 1%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재정면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경기진작과 내수촉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자제하겠다”며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려는 정책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금행정을 강화하지 않고 업계의 부담을 가능한 줄여주겠다는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경부의 무리한 환율방어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외환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수출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저평가 시키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2년 글로벌 달러 약세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 원화 절상률은 아시아국가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았고, 올 들어서는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절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 환경영향 평가 등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며 “정부 규제개혁의 방향과 방침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진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의 방침으로 이미 마련한 것이므로 여러 의견을 모아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속도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세율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담이 급격히 늘 우려가 있어 보완정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86세대의 실체와 관련해서 이 부총리는 “어떠한 세력을 지칭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30~40대가 우리 경제의 주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한계, 책임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비례로 봤을 때 30~40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띠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경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라고 덧붙였다. 카드사태의 책임논란에 대해서는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여전업법이 개정될 때까지 금감위는 여전협회 감독이나 인허가권이 없었다”면서 “그 때 카드에 대해 (본인이)관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카드정책의 변화에 대해 협의를 받은 적도 없고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