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고시 요구에 대해 "행복도시 자족기능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보완대책 발표와 함께 이전고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답변과 달리 정작 법에 규정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시종의원(민주, 국토해양)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청 소속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비롯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모두 8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인데 2099년 개최실적을 보면 행복도시의 모든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물론 그 밖에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9부의 차관과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비롯 차관급이상 당연직 10명과 10여명의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시종의원은 " 그동안 행복도시의 자족보완기능이 검토되었다면 당연히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서 논의됐어야 하는데 회의개최 실적이 단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자족기능 보완대책 추진은 면피용 변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하고 "특히, 지난해 13명이었던 위촉직 민간위원들 조차 임기만료로 해촉된 이후 올해 들어서서는 10월이 되도록 위원 위촉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월, 4월, 12월 등 3회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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