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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경제 노조 희생물 전락"
  • 이현식 기
  • 등록 2004-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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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외신들, 경제성장 문제점 ′강성노조′ 지목′
주요 외신들은 작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로 경제 성장 훼손을 개념하지 않는 `강성 노조′를 지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의 외신들을 분석해 3일 발간한 `해외에서 본 2003년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신들은 한국 경제가 노동 불안으로 1997~98년의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급격한 경기 하강을 경험하는 등 강성 노조의 희생물로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특히 친(親) 노동 성향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참여정부 초기에노동 긴장의 수위가 높아졌다는 시각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정부가 강성 노조에 대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자 환영하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작년 5월 화물연대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보여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은 강성 노동 운동으로 유명하며 이제 노 대통령 취임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소개하고 "과거에 친(親)기업적 태도가 문제를 야기했다면 지금은 친노동 성향이 문제"라고 규정했다.
로이터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6월27일 투자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경기 둔화와 노무현 정부의 대(對) 노조 유화 노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 문제를 부각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그러나 7월 철도노조 파업이 타결되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바꾸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는 "노 대통령은 경제를 위협하고 기업 개혁 노력을 방해할 수 있는 파업에 대해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임을 공언했다"고 밝히고 "투자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결의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7월2일자 칼럼에서 "철도 파업은 비타협적인 노조가 한국의 변화를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임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하고 "이러한 파업 사태는한국 경제를 저해하고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외신들은 여러 차례의 대규모 파업이 지나간 후 나름대로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타임은 9월8일자에서 "10월 중 발표될 청와대의 노동법 개정안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찬성하는 `네덜란드식 모델′로 기울고 있다"고 밝히고 "한 가지 대안은 더 효율적이고 경영자 친화적인 미국식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뉴욕 타임스는 12월9일 "한국에서 평생 직장이 과거의 사치스런 개념으로 바뀌면서 고용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최근의 대량 감원이 결국 노동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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