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초래되는 경제 위기를 미리 알려 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된다.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지난 3일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달 중 관계 부처에 실무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은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디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장기 불황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 변동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보해 주는 장치다.
최 국장은 "경보시스템은 위기 상황을 알려 주는 변수들이 과거 위기 상황과 비교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 지의 여부 등 적합성 테스트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전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분야의 위기 경보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동산과 금융 부분을 현행 외환 위기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년 전 환란이 닥쳤을 때 위기가 왔는지 조차 판단하지 못한 창피스러운 전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부분의 시장에 대해 위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게 재경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