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검찰 합동단속…점검업체 중 96%가 위반
사업장 내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96.3%인 1029개 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69곳은 사법처리 중이며 455곳에 대해서는 4억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적발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상의 미조치가 2371건으로 전체 65.8%를 차지했으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2건(7.5%), 보건상의 미조치 158건(4.4%), 건강진단 미실시 147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고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기술지원 사업과 집중점검을 병행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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