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 special
  • 등록 2009-07-13 09:26:00
기사수정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35살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억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중순 밤 9시쯤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 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TAG

프로필이미지

special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