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여야 회동 ‘역시나’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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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102
등록 2009-07-06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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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차만 확인, 책임전가 날선 공방만

비정규직법 문제 등 핵심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5일 교섭단체 여야 3인의 원내대표 회동이 혹시나 하는 기대 속에 역시 나로 끝났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동에서 서로의 입장차와 책임 공방만 이어지며 없이 끝나 이번 임시국회 막판에 결국은 물리적 충돌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는 "오늘 회담에서 일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한 뒤 근원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확보된 추경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數)만 믿는 한나라당이 쟁점 문제에 대해 김형오 의장을 압박하고 날치기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문국현 대표는 "각 당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내일 회담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 등과 같은 '공통함수'를 강조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근원적 대책과 '6개월 준비기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1년6개월 또는 1년 시행유예', 의견도 조정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부가 법 개정에만 '올 인'하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서 확보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노동부 금고에 1,100억 원이 있는데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미디어법의 경우는 6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전제로 4자회담 또는 6자회담 등 협상하자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도 처리시점을 못 박고 하는 건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로 되돌아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가급적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한없이 지켜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뭔가 달라진 태도로 만나야 한다."면서도 "언제든 또다시 만날 수는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는 언제나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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