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제3국 공단 합동 시찰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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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06-22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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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차기 회담 내달 2일 속개

북한은 19일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시행한 육로 통행 시간 및 시간대별 통행인원 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북측에 제3국 공단에 대한 남북 합동 시찰을 하자고 제의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제2차 실무회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차기회담은 7월 2일 개성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된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매우 구체적으로 개성공단발전에 관한 우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발언은 총 33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약 40여 분간 이어졌으며,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실질적 접근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개성공단 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은 개성공단 문제가 발생한 근본원인이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합의와 법규, 제도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3대원칙을 제시했다.

3대 원칙 첫 번째는 남북간 합의, 계약, 그리고 법규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 두 번째는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 기초하에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 세 번째는 국제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원칙이다.

이런 3대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측은 가장 먼저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한 가장 최우선적인 해결과제이자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변안전문제´ 특히 80일 이상 억류돼 있는 우리 근로자의 조속한 석방등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번 회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또 지난번 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여러 과제들에 대한 우리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한 뒤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합동시찰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찰하되 1단계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 2단계는 중앙아시아, 3단계는 미국 등 남미지역으로 제시했다.

한편 북한측은 기조발언 등을 통해 지난 회담에서 제기한 토지임대료등 기존입장을 반복했으며, 특히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협의하자고 주장했다고 천 대변인은 밝혔다.

다만 북한측은 기업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지난해 12월 1일 북한측이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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